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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

오종혁(IITP)
2022-07-08
조회수 467

'21년 이후 SW중심대학 사업 적용 법령.

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/ 동법 시행령 / 동법 시행규칙

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

‣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

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‣ 정보통신・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

‣ 정보통신・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

‣ 정보통신・방송 연구윤리 ․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
- 위 적용 법령 관련하여 2022.06.28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본 첨부
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입법예고

나. 별지 제1호 서식(연구개발계획서)과 관련하여 <본문1>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‘현 학위과정’과 ‘전공’, ‘입학연도’를 기재하도록 추가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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